오늘 연길간수소에 변호사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연길간수소의 접견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현지 실무를 잘 아는 변호사가 가야 수월하게 접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변호사 한 분이 왜 접견을 못 하게 하느냐며 문 앞에서 항의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은 규칙을 미리 알고 가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하고, 절차 앞에서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규칙을 모른 채 도착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그날 접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접견 한 번을 위해 먼 길을 왔는데 문턱에서 돌아서는 것만큼 허탈한 일도 없습니다
연길간수소 접견의 실무 정보
오늘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연길간수소 직원들은 친절한 편입니다. 규칙이 까다로운 것과 응대가 불친절한 것은 다른 문제인데, 이곳은 절차만 갖추면 협조적입니다. 둘째, 변호사 접견에는 시간에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은 1시간 30분을 접견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당사자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접견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하며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변호사 접견 시 컴퓨터나 아이패드를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접견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나중에 정리하는 것과, 현장에서 당사자의 표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보고서의 정확도가 다릅니다.
접견 후에는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접견을 마친 후 늘 그렇듯 가족에게 접견보고서를 작성해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접견 서비스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구속된 가족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족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이부분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체포나 구속되었을 때 법무법인 민 중국팀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퀄리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는 다른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족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한국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사건에 관한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가족들은 사건 내용을 몹시 궁금해하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이 갇혀 있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규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태도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마음을 얻으려고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당장은 감사 인사를 받겠지만, 결국 사건에도 당사자에게도 위험한 일이 됩니다. 저희는 가족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은 왜 알려드릴 수 없는지를 설명드립니다. 그것도 정보 제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십니다
가족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라고요. 형사절차에는 단계마다 정해진 시점이 있고, 그 시점이 오면 알아야 할 것은 알게 됩니다. 지금 조급하게 얻는 정보는 부정확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상태를 확인해 전해드리고,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드리고,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일을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이 중국에서 구속되어 막막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길을 비롯한 중국 각지의 간수소 접견 실무를 잘 아니 자주 직접 다녀오고, 접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