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부터 찾다가 시간을 잃는 사람들
가족이 중국에서 체포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변호사부터 선임하려고 수소문을 시작합니다.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변호사를 찾겠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 중국은 형사구류 후 37일 이내에 체포 비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기간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므로 반드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빨리 선임해야 하는데, 급하게 선임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선임했다가 후회하는 두 가지 이유
중국 변호사를 급히 선임한 뒤 후회하시는 분들의 사연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통입니다. 선임은 했는데 변호사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물어봐도 답이 없거나 한참 뒤에야 짧게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가족은 중국에 있는 당사자가 어떤 상태인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함만 쌓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용입니다.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대한 설명 없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임료를 지불했다가, 나중에 그 금액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이 변호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모른 채 계약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접견을 먼저 보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우선 접견만 보내는 것입니다. 접견을 다녀온 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정식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접견 한 번으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사자의 상태입니다. 건강은 어떤지,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가족이 알게 됩니다. 둘째, 변호사의 태도입니다. 접견 후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그 변호사가 앞으로 어떻게 일할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셋째, 사건의 윤곽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떤 성격의 사안인지, 어느 정도의 대응이 필요한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관련 규정상 모든 변호사는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가족에게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변호사가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얼마 전 연길간수소 접견 후기에서 말씀드렸듯, 저 역시 보고서에서 사건 관련 내용은 가려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당사자의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접견 후 전화로 대충 알려주는지, 아니면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알려주는지. 전화 한 통으로 “잘 있더라, 걱정 마라”로 끝내는 변호사와, 당사자의 상태와 절차와 앞으로의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보내는 변호사는 이후 사건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접견 보고의 형태가 곧 그 변호사의 업무 방식입니다.
접견 비용은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비용 면에서도 이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접견 비용은 변호사 비용의 일부입니다. 접견을 보낸 뒤 그 변호사가 마음에 들어 정식으로 선임하게 되면, 이미 지불한 접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접견은 변호사를 시험해보는 비용이 아니라 선임 비용의 선납인 셈입니다. 그래서 접견을 보내기 전에 미리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의 전체 수임료가 얼마인지, 그 비용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접견 비용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분명히 물어보고 결정하십시오.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접견을 보내기 전에 걸러지는 셈이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께
저는 평소 중국에 갈 때마다 간수소에 들러 접견을 한 번씩 하고 옵니다. 지역마다 접견 규칙이 다르고 필요한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그 실무를 아는 것이 접견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매번 확인합니다. 중국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필요하실 때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간수소 접견 절차나 중국 형사절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족이 중국에서 체포되면, 변호사를 찾느라 시간을 쓰지 말고 접견부터 보내십시오.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변호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확인한 뒤 선임하십시오. 37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