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법무법인 민 중국팀이 맡았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결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던 20대 중국 국적의 청년으로, "OTP 기기만 수거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지인과 함께 이동하며 건물 우편함과 택배보관함에 놓여 있던 타인 명의 계좌의 OTP 기기를 여러 차례 수거하였고, 이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자 가족분들은 곧바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가족분들은 이미 저희가 진행했던 비슷한 유형의 사건 사례들과 평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글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신 것이어서, 저희도 그 신뢰에 걸맞게 사건에 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구속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접견입니다. 낯선 나라의 구치소에 갇힌 외국인 피의자는 언어도, 절차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어 극도의 불안 속에 있게 됩니다. 저희는 접견을 자주 가서 의뢰인에게 중국어로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앞으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했고,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특히 공을 들인 부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바라보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다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수거한 OTP 기기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이는 대포통장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진 의미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거한 접근매체가 모두 압수되어 실제 범행에 쓰이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OTP 수거", "카드 전달", "통장 대여"처럼 간단해 보이는 고액 일당 아르바이트가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일부 역할인 경우가 많고, 접근매체 양수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이 이런 일로 체포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분들의 형편을 고려해 수임료 부담을 최소화하여 진행했는데, 저희를 믿어 주신 만큼 끝까지 성실하게 함께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