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을 수 있나요, 추방은 막을 수 있나요”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된 한 중국인 유학생의 가족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가족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학생이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니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유죄를 받더라도 강제퇴거는 면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 저희는 사건을 분석한 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요건들이 충분해 무죄 주장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이런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실무상 대부분 강제퇴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가족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특히 가족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돈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국선변호인과 상의하면서 그 돈을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에 쓰는 것이 형량에 훨씬 실익이 있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다른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가족에게 연락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이 분야 경험이 풍부하다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조선족 출신인데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더 신뢰가 된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이 구속되어 있는데 “방법이 없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장면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어 오늘 이 글을 씁니다.
“방법을 알려준다 = 가능성이 있다”?
가족들은 변호사에게 문의할 때 객관적인 분석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더 궁금해합니다. 이때 어떤 변호사가 가족의 니즈에 맞춰 무죄는 이렇게 다투고 강제퇴거는 이렇게 면한다며 ‘방법’을 알려주면, 가족들은 대부분 그 변호사를 신뢰하게 됩니다. 심리는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으니 알려주는 것이겠지, 설마 변호사가 안 되는 걸 된다고 하겠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인식이 틀렸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방법’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논리도, 추방을 면하기 위한 절차도 이론상으로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방법이 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패해도 변호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더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변호사라면 가능성이 희박할 때 희박하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굴러들어온 사건을 굳이 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라면,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방법만 알려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방법이 실패하더라도 변호사가 법적으로 책임질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결과가 아니라 수행을 약속하는 직업이고, “의뢰인이 원하는 주장을 성실히 대리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야 “변호사가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변호사만 탓할 일이 아니라,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가능성을 묻지 않은 스스로의 기대를 돌아봐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가능성”부터 물어보세요
가족이 범죄로 구속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변호사에게 방법이 아니라 가능성부터 물어보십시오. “무죄를 어떻게 다투나요”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추방을 어떻게 막나요”가 아니라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추방을 면한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변호사의 답이 다르다면, 원하는 답을 준 변호사가 아니라 근거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변호사를 믿으십시오.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는 전제를 깔고 방법에만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돈만 잃고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그 돈이면 피해자와 합의해 형을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저희에게 먼저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수임을 유도하는 상담이 아니라, 오늘 이 글처럼 솔직한 분석과 건의를 드립니다. 듣기 좋은 답이 아니라 맞는 답이 필요할 때,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