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던 가족
어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한 중국인 유학생의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맡게 된 경위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이 유학생이 체포되었을 때 가족들이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저희였습니다. 저희는 늘 안내하는 대로 우선 변호인 접견부터 권해드렸습니다. 접견을 다녀와서 접견 보고서를 드리면, 그 내용을 보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판단할 근거부터 확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조급한 마음에 다른 경로로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저희에게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걸려온 전화
며칠 뒤 가족들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소연은 이랬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되지 않고, 중간에 소개해준 사람이 소통을 도와주고는 있지만 질문을 하나 하면 한참이 지나서야 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분석보다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업무만 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접견에서 당사자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같은, 가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고 “무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한국의 법 절차를 전혀 모르고,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선임한 변호사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니 답답함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저희와 별도로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가족들이 알게 된 것
자문을 시작한 후 저희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톡방을 만들어 가족들의 질문에 제때제때 답해드렸고, 앞으로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유사한 사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저희의 실무 경험을 근거와 함께 아낌없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가족들 쪽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통이 되는 변호사와 되지 않는 변호사의 차이를 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특히 답변마다 “왜 그런지”의 근거까지 함께 들으니, 이제야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족들은 변호사를 저희로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말렸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교체를 말렸습니다. 이미 그 변호사에게 큰돈을 지불했고, 사임한다고 해서 그 돈이 환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변호사를 쓰시라고 했습니다. 이중으로 비용을 쓰는 것은 가족에게 손해이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계속 소통하려 노력해봤지만 사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느낌이 강해서, 그 돈은 이미 손해 본 것으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더 신중히 고민해보시라고 했는데도 가족들이 간절하게 맡아달라고 요청하셔서, 결국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제대로 된 변호사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교훈
돌아보면 아쉬운 대목은 하나입니다. 처음 연락 주셨을 때 저희를 믿고 접견 한 번만 의뢰하셨더라면, 접견 보고서를 보고 차분히 판단하셨더라면, 이런 돈 낭비는 없었을 것입니다. 급할수록 “누구를 선임할까”보다 “판단할 근거부터 확보하자”가 먼저라는 것, 그리고 변호사를 고를 때는 소개인의 말이 아니라 변호사 본인과의 소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덧붙이면, 중간에 사람을 끼고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안 되는 구조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도 가족들 말씀대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제때에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당사자에게 다행한 일입니다. 가족이 해외에서 체포되어 막막하신 분들은, 선임을 서두르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접견 한 번이 큰돈과 시간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