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직업윤리와 엄격한 업무 태도를 깊이 느꼈습니다”
화요일, 구속된 중국인 유학생 사건을 수임한 후, 김선희 변호사와 지경 전문위원이 함께 교정시설로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접견을 마친 당일, 가족에게 접견보고서를 보내드렸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본 가족은 이런 답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직업윤리와 엄격한 업무 태도를 깊이 느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深切体会到了你们的高尚职业道德和严谨的工作态度. 非常非常感谢).” 오늘은 저희가 접견 후 가족에게 드리는 접견보고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보고서가 왜 이런 반응으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보고서는 35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시작,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부터
저희 접견보고서의 첫 항목은 언제나 당사자의 신체·정신 상태입니다. 접견 시작 시 표정과 정서가 어땠는지, 어떤 대목에서 불안해했는지, 가족이 보낸 편지를 전달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기록합니다. 구속된 가족과 면회조차 할 수 없는 가족들이 가장 먼저, 가장 간절하게 알고 싶은 것은 사실 법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접견에서 가족의 안부와 편지를 전달하고, 당사자의 상태가 안정되는 과정까지 있는 그대로 보고서에 담습니다. 이 첫 페이지에서 가족들은 변호사가 사건 처리자가 아니라 가족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사실과 당사자가 말하는 사실을 모두 정리합니다
이어지는 본론은 철저합니다. 수사기관이 현재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을 문서 기준으로 항목별로 풀어 설명하고, 당사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실제로 이번 접견에서도 당사자는 이전에 통역이 부실해 자신이 무엇으로 조사받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고, 저희가 처음으로 문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당사자의 개인 배경과 한국에 오게 된 경위, 문제가 된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관련된 거래 방식, 기록, 수익 구조, 본인이 이상함을 느꼈던 시점과 그때의 인식까지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유리한 이야기만 적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 진술이 엇갈렸던 부분, 향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지점까지 숨기지 않고 기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섣불리 결론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근거도 그대로 밝힙니다. 가족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위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후반, 앞으로의 절차와 가족이 준비할 것
보고서 후반부는 미래를 향합니다. 사건이 현재 형사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검찰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 구속 기간은 법률상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소되면 재판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한국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설명하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도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행 항목이 이어집니다. 반성문은 양보다 진실성과 논리가 중요하다는 원칙과 함께 저희가 준비한 반성문 작성 질문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한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가족이 지금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자료는 무엇인지까지 담습니다. 보고서를 덮은 가족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면 되는가”에 대한 답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고서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변호사의 태도입니다
접견은 한 번이지만 보고서는 남습니다. 저희가 35페이지를 쓰는 이유는 분량 자랑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전부 기록했다는 증거이고, 불리한 사정도 감추지 않는다는 정직함의 표시이며, 다음 단계까지 설계해 두었다는 책임감의 형태입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듯 가족들이 변호사에게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접견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반대로 갑니다. 접견실에서 오간 이야기를 가족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알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기본입니다. 가족이 구속되어 접견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준의 보고를 받아야 정상인지, 이 글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