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걸려온 다급한 연락
주말에 한 중국인 유학생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1년 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긴급체포되었다가 풀려났고,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사건이 다 끝난 줄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고인이 되었다는 공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고, 두려운 마음에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석방은 신병을 풀어준 것일 뿐 수사와 기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원칙대로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유학생 신분에 형사사건까지 겹치면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재판에 나가면 결과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선임 대신 법률자문계약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이전 글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 저희는 선임이 필요 없거나 부담이 과한 단계에서는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문계약에 포함되는 것들
저희 자문계약은 변호사 선임료의 20% 남짓한 비용으로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을 지원합니다. 첫째, 사건과 관련된 법률 지식과 절차에 대해 수시로 답변해 드립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때그때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둘째, 의견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셋째,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을 지도해 드립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재판부에 실제로 가닿는 내용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넷째, 외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선변호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연락에 필요한 메시지와 메일 내용을 편집해 드리고 번역까지 해드립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국선변호인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외국인 피고인의 가장 큰 손실인데, 이 부분을 메워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솔직하게 한계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에서 직접 변론해 드릴 수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해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인데, 이 부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문계약을 만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선임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이 방법이 유효한 이유
그럼에도 이 방법이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국선변호인과 함께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아낀 변호사 비용을 피해 회복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은 형량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수백만 원의 착수금을 쓰고 합의금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하는 것보다, 자문으로 방향을 잡고 남은 돈을 피해 회복에 투입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피고인 스스로 정확하게 대응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 후 석방되었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공소장이 올 수 있고, 그때부터가 진짜 재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무 준비 없이 법정에 서지 마시고 저희 법률자문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먼저 솔직하게 설명드린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