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간수소 접견을 다녀오면 가족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알려줍니다. 당사자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하는 것이 접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사건이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 특히 여러 공범의 가족들이 단체 채팅방 등으로 사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변호사를 보냈는데 정작 알고 싶은 것은 말해주지 않으니 서운하고 답답합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변호사가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겪는 세 가지 위험
첫 번째 위험은 재산 정보 전달입니다. 2018년 항저우의 한 변호사가 피의자의 알리페이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알려주었고, 가족은 그 계정의 위법 소득 25,000위안을 이체한 뒤 거래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검찰의 단서 이송에 따라 사법국은 이 변호사에게 10개월 업무 정지와 1만 위안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산 범죄나 위법 소득이 있는 사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변호사가 전한 말 한마디가 재산 은닉의 통로가 되면 변호사 본인이 처벌받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공범이 전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말 맞추기입니다. 그 변호사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공동범죄 사건에서 피고인 가족과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족이 몇 사람을 더 데려왔는데, 그중 한 '가족'이 공범의 진술과 증인 증언, 도주 중인 인물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 정보 대신 재판부의 태도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도주 중인 공범이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사건 내용을 자세히 말했다면 변호사는 공범의 진술 조작을 도운 셈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증거 인멸과 위조 방조입니다. 당사자의 말을 전하는 것이 증거 인멸이나 위조를 돕는 행위, 또는 변호인의 증거 인멸·위조·증언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형법 제306조는 변호인의 이런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데, 다른 나라 형법에서는 보기 드문 조항이라 변호사들 사이에서 '머리 위에 매달린 칼'이라 불립니다. 제307조는 증거 인멸·위조 방조를 처벌합니다. 실제로 베이징의 한 여성 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조언한 것이 증거 위조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가족 단체방이 특히 위험한 이유
이제 왜 공범 가족들의 단체 공유가 문제인지 보이실 겁니다. 변호사가 A의 접견에서 들은 내용을 A의 가족에게 전하면, 그 정보는 단체방을 통해 B와 C의 가족에게 전달되고, 그 가족들은 자기 가족의 접견이나 편지를 통해 B와 C에게 전합니다. 결과적으로 A의 진술 내용이 B와 C에게 흘러들어가 진술이 맞춰지는 구조가 됩니다. 변호사는 가족에게 상황을 알려주었을 뿐이지만, 법적으로는 공범 간 진술 조작의 통로 역할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체방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변호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의 사례처럼 도주 중인 공범이 '가족'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공범 사건에서 접견 내용을 가족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정보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무엇을 알려줄 수 있나
사건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알려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건강과 정신 상태, 생활 형편, 가족에게 전하고 싶다는 안부는 전해드립니다.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에 무엇이 예정되어 있는지, 가족이 준비할 서류나 보관금 같은 실무적인 사항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연길간수소 접견 후기에서 보고서의 사건 관련 부분을 가려서 보냈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하면서. 그것이 변호사가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
변호사가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무성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접견 내용이 새어나가 진술 조작으로 평가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당사자 본인입니다. 자백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감경 사유가 사라지며, 변호사가 처벌받으면 변호 자체가 중단됩니다. 그러니 변호사에게 "다른 공범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 아이가 뭐라고 진술했느냐"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공범 가족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신중해 주십시오. 선의로 시작한 정보 공유가 법정에서는 조직적인 진술 조작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에서 진정한 전문성은 자기 자신도 당사자도 망치는 '선의'를 거절하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의 침묵이 곧 변호의 일부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공범이 여럿인 사건으로 가족이 중국에서 구속되어 있다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무엇을 알려드릴 수 있고 무엇을 알려드릴 수 없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