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에서 한국인 사건을 처리하면서 중국법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처음 깨달은 것은 오래전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맡으며 중국 현지에서 벌어지는 한국인의 사건 사고를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중국에서는 구류로 이어지고, 법을 몰라 대응 시기를 놓쳐 일이 커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외공관의 영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중국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십수 년이 지났는데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민앤차이나 구독자님들께 중국 법률 무료 상담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드리는 사람
상담은 법무법인 민 중국팀의 중국 변호사인 제가 직접 드립니다. 저는 2014년부터 중국 SNS에서 중국어로 한국 법률 상식을 알리고 범죄 예방 활동을 해왔고, 2016년부터는 이 민앤차이나 블로그를 통해 한국인에게 중국법을 소개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에게는 한국법을, 중국과 관련된 한국인에게는 중국법을 알리는 일을 오래 해왔는데, 이번 무료 상담은 그 활동의 연장선입니다.
무료 상담의 목적은 예방입니다
이 상담의 목적은 중국 법률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일과 사기 피해를 미리 막고,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서 다뤄온 중국 여행 중 촬영 금지 규정이나 전자담배 반입 기준, 술자리 시비가 구류로 이어지는 구조, 갑자기 친해진 부유한 친구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새 출입경 관리 규정 같은 내용은 모두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 중국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 중인 분, 중국에 가족이 있는 분, 그리고 이미 무언가 문제가 생겨 막막하신 분 모두 물어보셔도 됩니다.
사건 수임을 위한 상담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무료 상담은 사건 수임을 유도하기 위한 상담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나누는 사회봉사 활동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아직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면 기다리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언제나 상담하신 분의 몫입니다.
상담 방법과 한계
상담은 이메일 kimyee0607@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업인 사건 업무가 많아 답변까지 24시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답변드리려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국에서 체포되었거나 신변의 위협이 있는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이메일을 기다리시기보다 먼저 영사콜센터(+82-2-3210-0404, 24시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상담은 그다음 단계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상담받는 방법
짧은 이메일 한 통으로 정확한 답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를 함께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그 일이 중국의 어느 성과 어느 도시에서 일어났는지 알려주십시오. 중국은 지역마다 실무 관행이 다른 경우가 많아 장소가 중요합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예를 들어 아직 문제가 생기기 전인지, 공안에서 연락이 왔는지, 이미 구류 중인지도 적어주시고, 받은 서류나 통지서가 있다면 사진을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궁금한 질문을 한두 가지로 좁혀서 적어주시면 답변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한 주제도 알려주십시오
상담과 함께 콘텐츠 제안도 받습니다. 중국법에 관해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여러 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라면 민앤차이나 블로그의 글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의 질문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일하던 시절,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상담이 그런 일을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